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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본부장 방미...대북 메시지 주목

65 2019.06.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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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나란히 대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정책연구기관인 동아시아 재단과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합니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이도훈 본부장과 더불어 미국의 북핵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한미 양국의 대북 메시지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행사 참석과 별도로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애틀랜틱 카운슬 행사에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바른미래당 박선숙, 정의당 김종대 등 여야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과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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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051개 기업, 52시간제 도입
- 고용부 "처벌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3개월 검토중"
- "처벌유예 명분없어…장시간 운전에 시민 안전위협" 반발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지난달 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노선버스나 방송사, 교육업체 등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요금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공전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계도기간은 3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열리는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새로 52시간 적용 업종에 계도기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기존 업종 26개 중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나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실태조사. 4월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 4월 기준 1051개소다. 이들 기업 소속 노동자 수는 106만 517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 명이라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4.7%(154개소)다. 이들 사업장에서 2만 630명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 중이다.

고용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사업장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6.4%(67곳)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미만인 기업 8.3%(87곳) △노동시간 초과자가 없는 기업 85.3%(897곳)로 나뉜다.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넘는 기업 67곳 중에서 노선버스업이 38곳으로 최다였다. 이어 방송업(6곳)과 교육서비스업(4곳)도 많았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약 3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관련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계도 기간을 몇개월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경우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 전 일부 시간이 필요한 사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일대일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교육서비스업에서 대학 입시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에 국비를 투입하고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 이견으로 임단협을 실시하지 않은 시도는 파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하다.

자동차노련 한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업무상 질병률 등 건강 문제와 더불어 승객,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이미 지난 1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준 셈”이라며 “또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다.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한해 한 차례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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